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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여
빚을 탕감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 있다
  • 없다
2 / 9
월 평균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만원
* 최근 1년 기준 월평균 소득을 적어주세요.
*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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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9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모두 얼마인가요?
만원
* 주택, 아파트, 토지와 같은 부동산 재산의 현재 시가
* 차량, 오토바이 등의 현재 시가
* 이 밖에 보험해약환급금, 현재 예상 퇴직금, 가지고 있는 현금재산, 예금, 보증금,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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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9
현재 배우자가 있으신가요?
  • 있다
  • 없다
5 / 9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으신가요?
  • 있다
  • 없다
5 / 9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모두 얼마인가요?
만원
* 주택, 아파트, 토지와 같은 부동산 재산의 현재 시가
* 차량, 오토바이 등의 현재 시가
* 이 밖에 보험해약환급금, 현재 예상 퇴직금, 가지고 있는 현금재산, 예금, 보증금,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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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9
부양가족이 있으신가요?
  • 있다
  • 없다
6 / 9
아래의 기준에 맞는 부양가족의 수를 입력해 주세요.
* 미성년자, 태아, 65세 이상 수입이 없는 부모님(형제자매가 부양하지 못해 혼자 부양해야되는 경우)
* 특별한 사유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이때 형제자매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만 있어야함)
* 배우자는 수입이 없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단, 질병 등의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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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9
무담보 채무가 있으신가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대금, 무담보 사채 등
담보 제공없이 빌린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 있다
  • 없다
7 / 9
무담보 채무가 모두 얼마인가요?
만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대금, 무담보 사채 등
담보 제공없이 빌린 모든 채무액(원금+이자)을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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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
담보 채무가 있으신가요?
* 부동산, 차량 등의 담보를 제공하고 빌린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 있다
  • 없다
8 / 9
담보 채무가 모두 얼마인가요?
만원
* 부동산, 차량 등의 담보를 제공하고 빌린
모든 채무액(원금+이자)을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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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9
최근 3개월간 추가된 대출이 있나요?
  • 있다
  • 없다
9 / 9
최근 3개월간 추가된 대출액이
현재 채무의 30% 이상인가요?
  • 그렇다
  • 아니다
5년 이내에 빚을 탕감 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이 불가능 합니다.
·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하셨지만 기각, 폐지, 취하 등으로 면책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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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없이 빌리신 빚이 10억 원이 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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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담보 채무가 10억원 이상이거나 담보 채무가 15억원 이상인 경우 간이회생 또는
일반회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간이회생, 일반회생은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기간이 길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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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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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액
탕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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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원의 빚을 원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 한 달에 만 원을 개월 동안 갚으시면 남은 빚 원이 탕감됩니다.
· 최근 3개월 내에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여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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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감률 21%는 법무법인 이엘에 수임된 개인회생 사건들의 추가 탕감률 평균값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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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형제가 있음에도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한 사례
부양가족 추가 인정
개인회생 결과
재산금액 : 없음
근로소득 : 1,660,000원
​총 채권액 : 54,368,676원
국가 및 공공기관 채무 : 437,320원
담보채무 : 없음
신용채무 : 53,931,356원
​총 변제금 : 9,934,014원
월 변제금 : 275,939원 / 36개월
변제율 : 21%

의뢰인의 사연
1남 1녀 중 막내인 윤ㅇㅇ씨는 어려서부터 가정형편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진학은 꿈도 꾸지 못하고 생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의 오빠가 재수, 삼수를 하고 아버지의 일이 끊어지는 등의 생활고를 겪게 되었고 윤ㅇㅇ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받는 급여로 대출 원리금납부를 꼬박꼬박하였지만 점점 이자가 쌓여 받는 급여로는 감당을 할 수 없었고 대환대출(돌려막기)과 카드론 등의 점점 높은 이자를 쓰고, 그 이유로 신용도는 계속 낮아지고, 신용도가 낮아지자 기존 대출연장이 되지 않아 더 높은 이자를 받는 대출을 쓰는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중에 다니던 회사까지 폐업하면서 소득이 끊어졌습니다.
수많은 독촉과 채권자들의 압박을 받으며 어떻게든 변제하려고 하였지만 직장을 다시 구하였을 땐 벌써 5천 만원이 넘는 채권과 그 원리금을 내고 나면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할 금액이 아예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의견
의뢰인 윤ㅇㅇ씨의 채무증대경위는 가족의 생계비 때문이였습니다.
급여는 정해져 있고 가족의 생계비 등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대출만기일이 오면 신용이나 카드를 사용하여 다시 대출을 받는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윤ㅇㅇ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윤ㅇㅇ씨의 실소득은 166만 원이었고 배우자 및 자녀가 없어 1인 가구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 점과 어머니의 소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부양하는 1.5인의 생계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현재 주거 형태에 대해 소명하라는 간단한 보정만 나오면서 윤ㅇㅇ씨는 1.5인 생계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개시결정을 받고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한 후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뒤를 받쳐주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짐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혼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윤ㅇㅇ씨는 이토록 많은 채무를 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낭비도 하지 않았고, 도박도 하지 않았기에 가족이 아니었다면 채무가 이렇게 늘어날 사유는 없었을 겁니다.
막 경제활동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의 급여로 4인 가족을 지탱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의 4인 가구 중위소득 60% 최저생계비도 약 200만 원입니다. 그렇기에 모자란 금액은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급여는 항상 일정하다 보니 점점 더 많은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까지 온 것이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많은 사연들을 듣게 되는데 위와 같은 패턴으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법원도 윤ㅇㅇ씨의 개인회생을 인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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