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돕고 이와 동시에 채권자의 이익까지 도모하는 국가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개인회생 장·단점을 미리 참고하시고 고통스러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 탕감의 효과
개인회생은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최대 90% 이상 빚을 탕감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만 된다면 은행은 물론이고 제 1·2금융권과 사채 및 보험사, 카드, 통심요금 등 다양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으로부터의 해방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하면 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이 내려오는데 이는 채권자들이 각종 추심과 압류를 못하게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 채무자는 빚 독촉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채권자의 모든 추심 행위는 불법으로 적용되는데요. 이러한 개인회생은 채권자 및 보증인의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
개인회생은 신청 자격이 충족된다면 신용불량자 또한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효과도 갖습니다. 인가결정이 난 뒤에 신용불량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면 해지가 되므로 막대한 채무가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 일상을 유지하면서 채무변제 가능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기능도 하므로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가지 않으며 공무원이나 의사 등 전문직종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고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전하면서 빚을 변제할 수 있어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불가
개인회생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예금, 적금, 입출금 통장처럼 재산을 축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없지만 신용거래나 대출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정한 변제기간 동안은 최저생계비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역시 사용할 수 없어 생활하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까다로운 절차 과정
개인회생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이므로 신청 절차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개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서 소명도 구체적으로 잘 해야 인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기각 가능성
개인회생은 신청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각 사유에 해당하거나 절차 진행 과정에 있어 채무자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중간에 얼마든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회생 장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개인회생 역시 단점이 있으나 이를 보완할 만한 장점이 더 많고 막대한 채무를 진 상황이라면 변제기간 동안의 약간의 불편함만 감수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러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