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파산했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었을 배당금보다 회생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고로 개인회생 총 변제금은 파산 배당금보다 적지 않아야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가치에서 피담보채권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청산 가치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2억짜리 아파트에 1억 5천만 원짜리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그 청산 가치는 5천만 원이 됩니다.

채무자가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면 가진 재산, 정확히는 청산 가치보다 채무 금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아무리 많은 빚이 있다고 해도 채무자 재산의 청산 가치가 채무 금액보다 크면 개인 회생을 통한 탕감은 불가합니다. 또 청산 가치는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나 변제금을 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 회생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본인 재산의 청산 가치와 채무 규모를 정확히 알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동산
· 월세나 전세 보증금
· 예금이나 적금 등의 금융 자산
· 주식 잔고
· 보험 해지 환급금
· 직장인 : 퇴직금 예정액
· 사업자 : 사업장 권리금 및 보증금, 시설 비용이나 거래처에 대한 채권 등

채무자의 변제금 및 변제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청산 가치뿐 아니라 가용 소득도 주된 기준이 됩니다.

가용 소득은 채무자의 월수입 중에서 최소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이 가용 소득이 바로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이 됩니다. 고로 채무자의 최소 생계비가 적게 잡히거나 월수입이 많게 잡히면 그만큼 채무자의 가용 소득인 월 변제금은 늘어납니다.

여기에서, 청산 가치와 가용 소득이 높게 잡힐수록 월 변제금은 금액으로 잡게 됩니다. 한편 청산 가치가 크면 클수록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길어질 수 있으며, 가용 소득이 많으면 월에 내는 변제금 액수가 커지는 것이므로 그 변제 기간은 짧아집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가용 소득은 적은데 청산 가치가 월등히 높으면, 채무자는 가용 소득만으로 그 청산 가치를 맞추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처럼 월수입은 적은데 가진 재산의 청산 가치는 높은 상황이면 채무자는 최대 5년의 변제 기간을 잡고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가용 소득이 낮으면 그렇게 변제 기간을 길게 잡아도 청산 가치 이상의 변제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일부 처분함으로써 그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실무상으로는 변제 계획 인가 일로부터 1년이나 2년 이내에 재산 처분을 하여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도록 변제 계획안을 짜는 편입니다. 월 변제금은 정해진 대로 꾸준히 납부하되 중간에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자에게 그 대금을 갚는 것입니다. 물론 채무자가 원한다면 변제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 바로 재산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의 청산 가치와 가용 소득은 변제계획안을 짤 때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또 변제 방법과 변제 기간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저희 법무법인 이엘 도산 전문 변호사의 진단을 받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위에서는 이해를 위해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청산 가치와 가용 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복잡한 계산 과정이 필요합니다. 되도록이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어디에서라도 정확한 법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