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변제계획안 작성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여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 금액을 변제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 법원은 이 계획안을 심사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변제계획안 작성을 위한 검토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제도는 최소한 파산 시, 배당받을 수 있었던 청산가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요. 청산가치 보장과 관련된 현재가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재가치 할인율로 민법상 연 5%의 비율을 적용하고 복리 할인법(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을 적용해 현재가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6개월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33개월의 라이프니쯔수치 30.7719+3개월 = 33.7719와 월 가용소득을 곱하면 됩니다.

이 계산에서 3개월을 더하는 이유는 인가일 무렵까지 3개월 정도의 입금액이 적립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기반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면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에 대한 파산 시, 청산 배당액보다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에 대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적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채무자라면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무원이라면 퇴직금 전액이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되어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 중에서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합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용소득이 변제기간 동안 전부 제공되지 않아도 인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의 전액이 변제계획에 따른 채권의 변제에 모두 체공되어야 인가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음부터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 채권의 총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위의 총 금액에 5/100를 곱한 금액',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위의 총 금액에 3/100을 곱하여 1백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기준채권은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을 포함하고 별제권 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공정·형평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고 이는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의 원칙을 포함합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을 일부라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이 있다면 공정·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작성방법 그 마지막은 바로 수행 가능성의 원칙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근거 없이 높게 추정하거나 막연하게 미래에 대한 재산을 증여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있다면 법원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인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기한을 정해서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법원의 수정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해당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인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원의 권고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변제계획안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을 하되 최대한 채무자에게 합리적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많은 도움이 되므로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