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엘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시 드는 비용에 대해서 걱정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면 법원이나 채권사에 내야 하는 비용과 변호사 수임 비용이 발생합니다. 

· 법원 또는 채권자(부채증명서 발급)에 드는 비용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법원의 행정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인지대를 내야하고, 이와 별도로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우편을 보내거나 신청인에게 우편을 보내는데 필요한 송달료가 나오게 됩니다.

인지대는 30,000원이 나오고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 27,000원이 부과됩니다.
송달료는 채권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법은 10회분 + (8회분 × 채권자 수)입니다.
이때 1회분은 현재 5,100원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는 법원에 드는 비용으로, 변호사 수임료와 별도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밖에도 채권자(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에게 법원에 제출할 부채증명서를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비용을 요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발급비용의 경우 한 군데당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20,000원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가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대리업체에 맡겨 발급을 받게 된다면 대리업체를 이용하는 비용도 필요합니다. 대리업체의 경우 채권자 한 군데당 5,000원에서 20,000원까지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용들 외에 변호사에게 일을 맡겼다면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무실마다 자신들의 수임료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방식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권자 수에 따라서 수임료를 차등 책정하여 받는 방식

(2) 법원,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제외한 변호사 비용만 받는 방식

(3)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책정하여 받는 방식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서 가격을 정하는 곳은 채권자가 별로 없는 채무자가 이용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늘어난다면 결국 총액으로 계약했을 때 보다 손해일 수도 있겠지요.

또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수임료를 받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별로 없는 채무자는 불리할 수 있고, 비용 책정이 불투명하다는 단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엘은 법원,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을 제외한 변호사 수임료만 받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임료의 산정은 변호사의 타임 차지(time charge) 방식으로 기반으로 측정됩니다. 의뢰인의 사정상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 철저한 소명이 필요한 자금의 이동이 있는 경우, 관련 민형사 사건이 있는 경우, 추가 부양가족을 인정받아야 되는 경우,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에서 기각이 될 위험이 있는 경우, 현재 재산의 정확한 가치 파악이 어려워 최대한 낮게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 등 변호사가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 사건의 경우 수임료가 늘어나며, 이런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저렴한 비용만 받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 법무법인 이엘은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서 수임료를 다르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난도가 높을수록 변호사분들이 투입되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추후 수임료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타임 차지 표를 근거로 비용을 입증할 수 있어 수임료 내역이 투명하고, 난이도가 낮은 사건의 경우 저렴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의뢰인에게 이득이 될 수 있게 하고, 어려운 사건의 경우 돈을 더 받는 대신 변호사가 책임지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제도와 지정수임제를 통하여 변호사님들이 책임을 지고 업무를 처리하여 최대한 의뢰인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저희 이엘의 특징이자, 이러한 특징으로 타 업체보다 높은 탕감률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 시 수임료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고 수임료를 안내해드리면서 수임료 산정의 근거를 말씀드려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과실 없이 개인회생이 기각된다면 저희 이엘은 수임료를 전액 환불해 주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추가요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 시 의뢰인께서 몰랐던 채무가 추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면책 확인의 소까지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현재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본래 법인에서 측정한 타임차지보다 40%할인된 금액으로 수임료를 받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분납으로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이엘에서 간편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고 다른 업체와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