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채무에 비해 수입이 적어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채무자는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여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 추심의 일환으로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및 압류 조치를 받고 계신 분들은 변호사와 논의하여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제도 이용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채권 추심을 중단시키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이 중에서 개인 회생의 경우, 재판부에서는 신청을 기각시키지 않는 이상 중지 명령이나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려 일시적으로 채권자의 채권 추심 행위를 중지하고 금지시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진행하던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절차, 강제 경매 등의 절차는 중단됩니다.

​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일시적으로나마 독촉이나 각종 채권 추심을 위한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중지 명령이나 금지 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파산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채권 추심이나 강제 집행을 막기가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물론 파산 선고가 난 이후에는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 주로 사기 죄가 문제 됩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는 회생 및 파산 절차를 밟다가 채권자로부터 사기 죄로 고소를 당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빚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고, 이후에는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아 채무를 피하려 한다는 혐의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일전에는 채무자가 파산 전에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을 해주었다가 사기파산죄 혐의를 받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파산을 앞둔 사람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한 처분 행위를 했다는 이유죠.

· 초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사실 채무자가 상당히 악질적인 케이스가 아닌 이상, 회생 및 파산으로 인해 사기죄 유죄가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회생 및 파산 과정에서 형사 문제에 대응하면 형사 처분을 받는 것뿐 아니라 면책을 못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신 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미리 알아보도록 하세요.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채무자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도 면책이 되지 않는데요. 채무자를 사기 죄 등으로 고소해서 유죄가 나오면 채권자는 그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를 하면, 해당 금액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도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함으로써 받지 못한 돈을 회수하려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도 함께 해드립니다. ​

그러므로 우선은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다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이미 형사 고소를 당한 후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저희 법무법인 이엘에서는 회생 및 파산에 얽힌 각종 형사, 민사 사건을 함께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셔서 현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십시오.

형사 사건에 기한 손해배상금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대부 업체에서는 질 것을 알면서도 찔러보기 식의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응하지 않으면 큰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자는 해당 채무에 대해 변제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기관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빚을 갚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가 있는데요.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채무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처럼 회생 및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은 후라도 이후에 지급명령 결정을 받거나 민사 소송을 당했을 때 잘 대처하지 않으면 갚지 않아도 될 빚을 갚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이엘에서는 회생 및 파산 절차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기꺼이 함께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소송을 당하셨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셔서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받도록 하십시오.

·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해드립니다. ​

처음 상담을 할 때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한 제도는 무엇인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의뢰인께 충분히 안내해드립니다.

· 현재의 의뢰인께 집중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

법무법인 이엘에서는 무리한 사건 수임을 하지 않으며 한꺼번에 많은 의뢰를 받아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로 고려합니다.  ​

본사에서는 의뢰인의 상황과 원하시는 바를 최대한 반영하여 솔루션을 드리며, 관할 법원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드립니다.

회생 및 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희 법인에 오셔서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세요.​ 본사에서는 도산 전문 변호사가 회생 및 파산 관련 컨설팅을 직접 진행하며, 회생파산 관련 상담은 여러분께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