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법원의 주도 하에 기업에 대한 채무를 동결하고 경영을 정상화함으로써 채무 감경과 유예를 통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급격한 매출 감소나 이자 부담 등으로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고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부채 초과로 파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회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업 확장과 신규 투자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재정 위기가 도래한 경우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제품 개발 후,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긴 경우
·부도나 경매 중인 기업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부도 위기를 겪는 기업
·사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로 인해 지급능력을 상실한 기업
·급여, 세금, 각종 결제 대금 등이 연체되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기업
·기타 사유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경우

① 재무상태 분석을 통한 회생 가능성 검토
②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신청
③ 대표자 심문 및 회사 검증 절차 진행
④ 회생채권자 목록 제출
⑤ 회생채권 등 신고서 제출
⑥ 회생채권에 대한 시부인표 제출
⑦ 변제계획안 제출
⑧ 제1,2,3회 관계인집회 및 특별조사기일 준비서류 제출과 집회 진행
⑨ 인가 결정 전후의 M&A 절차 진행
⑩ 각종 허가서 및 보고서 제출
⑪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 등 회생절차 관련 소송대리
⑫ 회생절차에 대한 각종 법률 자문

법인회생 절차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는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사본, 회사소개서, 조직도, 주주 명부, 대표이사 이력서, 최근 5년간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의 적기에 대하여 보통 영업이익으로 차입금이나 이자도 갚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운영 자금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을 때 시작해야 한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회생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거래처에서 갑자기 현금 결제를 요구할 수도 있고 신용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법인회생 절차에서 필요한 예납금도 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각 기업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법인회생 신청 적기는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인회생 신청을 하기에 앞서 상장기업 여부, 부도 여부, 어음 및 수표 규모, 재정 규모, 지분 구조와 분식 여부, 대표이사의 형사처벌 가능성, 예납금 등의 비용 준비 가능 상태, M&A 교섭 여부 등 전문적이고 시각으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법인의 경제적 재기와 갱생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도산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채무조정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