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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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어떤 것이 있을까?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빚을 법원에서 연기하거나 탕감하여 경제적 갱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보니 채무자가 성실한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heck 1. 시청(구청/군청) 발급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 세목 포함, 최근 5년)
· 지방세 납부 확인서
·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만큼 발급)
·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구/5년 이내 처분한 자동차 포함)
· 기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위의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시청(구청/군청)이나 주민센터, 또는 민원24에서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사항의 서류를 준비하면 되고 위에서 명시한 자료 외에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이나 지적전산자료조회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거나 기타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발급받아 준비하도록 합니다.

Check 2. 세무서 발급

· 사실증명원 (사업자 유무, 납세증명, 체납, 무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
· 사업자등록증명서
· 폐업사실증명서
·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최근 3년)

사업소득자의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월별 영업소득산출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heck 3. 각 은행 발급

· 과거 1년간 은행통장 거래 내역
· 예금 잔액 증명서

채무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행계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식이나 도박, 또는 현금인출 등의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기록을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Check 4. 직장 발급

· 과거 1년간 은행통장 거래 내역
· 예상퇴직금확인서
· 급여증명서 (1년)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공제내역이 기재된 정산 명세)

근로소득자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해당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형태의 소득증빙을 통해서 법원에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Check 5. 건강보험공단·연급공단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 납입(체납) 증명서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해당 서류들은 현재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고 소득은 얼마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로, 위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현재 근무지에 대한 소명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Check 6. 생명보험협회 발급

· 채무자의 생존자보험 가입조회
· 생존자보험 가입조회 결과 확인 후, 유지 보험이 있을 경우 각 보험사에서 예상해지환급금내역서 발급
· 해지, 실효 보험이 있을 경우 각 보험사에서 보험납입 현황, 해지 또는 실효증명서 발급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협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의 종류와 유지, 실효, 해지된 보험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손해·자동차·운전자·여행자 및 단체·주말휴일상회 보험은 제외될 때도 있으나 재판부에 따라서 제출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개인회생 신청서류 외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거주지/사업자), 무상 거주를 하는 경우에 무상거주지 소유자 신분증 사본, 진단서, 환급계좌 통장 앞면 사본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본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자료와 대리발급이 가능한 자료가 있으니 신청 전에 법률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해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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