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는 회사를 잘 키워서 수익을 창출해내고 오래 동안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경영의 일환입니다.

​ 법인이 존속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경영진이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법인 회생과 법인 파산입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래에 사업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법인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를 처분하여 청산했을 때의 가치가 회사를 유지시킬 가치보다 높을 때에는 법인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그러므로 대표자는 우선 현재의 회사 가치와 부채 상황, 주주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심중을 면밀히 파악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 회생을 하려면
청산 가치 (회사를 처분할 가치 ) > 존속가치(회사를 유지시킬 가치 )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기업을 회생시켰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이 파산했을 때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높아야만 법인회생을 허락합니다.

​ 그러므로 경영진은 사전에 기업의 청산 가치와 존속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을 한 후 회생 및 파산을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처음에 이 작업을 잘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기업회생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을 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회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파산 절차를 밟느라 비용이 과중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상황파악을 하도록 하세요.

사실 기업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합니다. 그 중 한 가지 이유는 조사 시점에 따라 회사의 기업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렸듯 회사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법인 회생 절차가 떨어질 위험도는 높아집니다. 파산 위기에 있는 회사는 시일이 지연될수록 회사 가치가 높아질 확률보다 낮아질 확률이 더 큰 만큼, 빠른 판단 후에는 신속한 절차 진행이 중요합니다.

·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법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자본의 10%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들은 회생 신청권자가 되거나 회생 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신속한 회생 진행을 위해서는 채권자나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합니다.

· 간이 회생 절차를 통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채무 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은 간이회생절차 제도를 통해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 회생을 하게 되면 조사 위원회 없이 법원 사무관 등이 조사에 임할 수도 있고, 조사 위원을 선임한다 해도 그에 따른 예납금이 저렴한 편입니다.

회생 만큼이나 법인 파산 사건에서도 신속한 결단과 처리는 중요합니다. 파산 절차를 밟기 위해서도 그에 따른 절차 비용이 필요합니다.

​ 그런데 회사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파산 신청을 하면 파산 절차를 밟기 위한 자금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사기 등의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도산절차를 선택하셨든지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세요.

· 폐업 신고는 필수입니다.

법인 파산을 진행하는 대표님들께서는 필히 폐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이 폐업을 하기 전까지는 이전까지 발생했던 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도 계속해서 부과되어 부채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파산을 할 때에는 폐업 신청도 필히 염두에 두도록 하십시오.

​ 어떤 경우에는 이미 폐업을 했는데도 채권자로부터의 채권 추심이 계속되어 나중에 법인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도 파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인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파산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 폐업의 경위나 부채 규모, 현재 상황 등을 채권자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도산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그 규정이 세부적입니다. 각각의 절차마다 발생할 수 있는 변수나 리스크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반드시 해당 과정에 대한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위임하셔야 합니다.

​ 또 도산법 특칙 중에서는 상법이나 민법, 가사 등 다른 법률과 연관된 내용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변호사들도 제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인 회생 및 파산에서는 회사의 경제적 상태나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며 채권자와의 협상 능력 등 다방면의 자질이 필요한 만큼, 되도록이면 대한 변호사 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도산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