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
1.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빚을 져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법원의 직권 하에 채무 일부를 탕감 받고, 나머지 빚은 조금씩 나누어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소득원이 있는 채무자는 최장 3년 ( 특수한 경우 5년 ) 동안 본인의 수입 규모 안에서 일정 금액을 갚고 나머지 갚지 못한 금액은 면제 받습니다.
2. 이런 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가진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분
채무자의 빚이 본인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재산이 빚보다 많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자신의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재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꾸준하고 규칙적인 수입이 있는 분
일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직업 유형과 상관 없이 경제 활동으로 생계비 이상을 벌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총 채무 금액이 15억 이하인 분
담보 채무는 10억 원, 무담보채무는 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고로 총 채무 금액은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총 채무가 15억을 넘는 채무자는 일반 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채무자의 빚이 본인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재산이 빚보다 많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자신의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재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꾸준하고 규칙적인 수입이 있는 분
일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직업 유형과 상관 없이 경제 활동으로 생계비 이상을 벌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총 채무 금액이 15억 이하인 분
담보 채무는 10억 원, 무담보채무는 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고로 총 채무 금액은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총 채무가 15억을 넘는 채무자는 일반 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서와 동시에 낼지 따로 낼지는 채무자의 편의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 변제 계획안이란?
여기에서 변제 계획안은 채무자가 달에 얼마 씩을 몇 회에 걸쳐 납부함으로써 전체 채무 금액 중 총 몇 프로를 갚겠다는 내용의 플랜입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낸 변제 계획안과 다른 전반적인 정황을 검토하여 이후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려 줍니다.
신청 이후의 절차 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변제 계획안이란?
여기에서 변제 계획안은 채무자가 달에 얼마 씩을 몇 회에 걸쳐 납부함으로써 전체 채무 금액 중 총 몇 프로를 갚겠다는 내용의 플랜입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낸 변제 계획안과 다른 전반적인 정황을 검토하여 이후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려 줍니다.
신청 이후의 절차 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4.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 명령
· 보전처분
보전 처분은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한 후 본인 재산을 처분 및 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인 변제를 하지 못하도록 그 재산을 보전하는 처분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 변제를 하거나 본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
· 중지명령
법원에서 중지 명령을 내리면 채권자들은 현재까지 채무자를 상대로 진행하던 추심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동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중지 명령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한다면 아래의 포괄적 금지 명령이 필요합니다.
· 포괄적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오면 기존에 진행 중이던 가압류나 강제 집행 등의 절차는 종료됩니다. 또 회생 담보권자나 회생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해 신규로 강제 집행, 가처분, 가압류 등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한 후 본인 재산을 처분 및 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인 변제를 하지 못하도록 그 재산을 보전하는 처분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 변제를 하거나 본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
· 중지명령
법원에서 중지 명령을 내리면 채권자들은 현재까지 채무자를 상대로 진행하던 추심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동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중지 명령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한다면 아래의 포괄적 금지 명령이 필요합니다.
· 포괄적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오면 기존에 진행 중이던 가압류나 강제 집행 등의 절차는 종료됩니다. 또 회생 담보권자나 회생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해 신규로 강제 집행, 가처분, 가압류 등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5. 개시결정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으로 들어가게 되며, 채권자는 이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채무 독촉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6. 채권자 이의 기간
개시 결정이 나고 나서는 채권자 이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때 채권자는 실제 채권 내용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면 채권자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며, 여기에서 실제 채권 규모나 내용 등을 확실히 규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채권자 이의 기간을 무사히 지나고 나면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
이처럼 채권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며, 여기에서 실제 채권 규모나 내용 등을 확실히 규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채권자 이의 기간을 무사히 지나고 나면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
7. 변제계획인가
앞선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법원에서는 다른 문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 변제계획 인가를 내려 줍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처음에 제출했던 변제 계획안에 따라 본인의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씩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 변제계획안에 따른 납부 기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변제금을 내지 않아 미납이 발생하면 변제계획안은 불인가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될 수 있으므로 미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가 후 변제계획을 잘 수행한다면?
반면 변제 계획 인가를 받았으면 채무자는 본인이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 내용에 따라서 월마다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몇 년에 걸쳐서 달마다 밀리지 않고 변제금을 납부한 채무자는 법원에 면책 허가 신청을 하여 최종적인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 생겨 변제계획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나 질병, 부상, 부당해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제 계획안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특별면책 신청을 하여 조기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에 따른 납부 기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변제금을 내지 않아 미납이 발생하면 변제계획안은 불인가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될 수 있으므로 미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가 후 변제계획을 잘 수행한다면?
반면 변제 계획 인가를 받았으면 채무자는 본인이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 내용에 따라서 월마다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몇 년에 걸쳐서 달마다 밀리지 않고 변제금을 납부한 채무자는 법원에 면책 허가 신청을 하여 최종적인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 생겨 변제계획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나 질병, 부상, 부당해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제 계획안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특별면책 신청을 하여 조기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면책허가결정공고
변제 납부금을 꾸준히 낸 채무자는 법원에 면책결정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서는 미납금이 없는지 등의 사항을 검토한 후 면책 결정을 내려주며, 이 사실은 시용 정보원에 송달 됩니다.그로써 신용 정보원에 기록된 채무자의 연체 정보는 없어지며 개인 회생과 관련된 공공기록은 삭제 되죠.
공공 기록이 삭제 되면 채무자는 정상적으로 신용 카드를 발급 받거나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개설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 등급 또한 일정 부분 회복이 되므로 현재 과도한 채무를 져 고민 중이신 분들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신 후 개인회생을 고려해보도록 하세요.
공공 기록이 삭제 되면 채무자는 정상적으로 신용 카드를 발급 받거나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개설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 등급 또한 일정 부분 회복이 되므로 현재 과도한 채무를 져 고민 중이신 분들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신 후 개인회생을 고려해보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