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채권액 : 198,350,000원
· 총 면책금 : 100,270,000원
· 총 변제금 : 97,920,000원
· 월 변제금 : 2,720,000원 / 36개월
· 탕감률 : 51%

인가 결정까지 걸린 시간이 장장 13개월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고 중간에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소통이 원활하게 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으나, 의뢰인과 저희의 꾸준한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모든 일을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는 본인이기에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함께 노력을 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 종사하던 의뢰인은 아내의 난임과 부모 부양비, 본인의 허리디스크 증상 등 때문에 많은 지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기까지 당하여 약 6천만 원의 손실금까지 떠안게 되었죠. 결국 채무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의뢰인은 창과방패 법우법인과 함께 공무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채권사는 무려 20군데 가까이나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통장 거래내역에는 특정인에게 거액을 이체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거액의 돈을 빼돌렸다고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사에서는 의뢰인께서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했으며, 최저생계비로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하였기에 최대한 많은 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개시 결정까지만 1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창과방패에서는 총 9회가 넘는 보정 및 수회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와 채권자이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본래 의뢰인이 쓸 수 있었던 생활비 약 100만 원을 약 14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시기 전에 여러 사무실을 들려서 상담을 받으신 적이 있었는데요. 생활비로 105만 원가량이 인정되고 사기당했다는 금액은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아 좌절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이 곳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일단 공무원의 경우,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본사에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상정하여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래 배우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업주부라도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에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개인에게 이체한 기록이 있기에 이 역시 문제가 됐습니다. 만약 사기당한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개인에게 회생을 앞두고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청산가치가 상승하여 갚아야 할 돈으로 인정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병원비, 부모님에 대한 용돈 등 해결할 문제가 매우 많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사기당한 사실의 입증을 위해 의뢰인과 별도의 형사 위임계약을 맺고 사기꾼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짜고서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를 통해 사기당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난임이라고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의뢰인을 위해 법원에 요청이라도 해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아내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내를 부양가족에 넣을 수 없는 것이 정해지자 저는 최대한 의뢰인 사정에 맞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분야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병원비, 주거비, 부모님에 대한 생활비 등을 인정받기 위해 병원 진료기록 및 부모님의 소득 상황 등을 제출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앞서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에 직접 참여하여 고소장,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불성실하게 개인회생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사기를 당해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보정권고(명령)은 총 9회에 걸쳐서 나왔고 그때마다 보정서를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원을 설득하는 일을 병행하였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작업을 이어가 결국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채권자 중 한 명이 의뢰인의 생활비가 최저생계비 105만 원이 아닌 14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측정된 것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빠르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생활비 측정은 실제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된 것으로 채권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국 저희가 제출한 변제계획안대로 인가 결정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