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결과
· 월 소득 : 2,500,000원
· 총 채권액 : 55,000,000원
· 월 변제금 : 700,000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50%
담당 변호사 의견
주식으로 인한 채무는 사업실패나 병원비 지출 등 일반적인 사유로 생긴 채무보다 좋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채무 역시 개인회생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상황만 잘 설명해주신다면 변제율 50%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식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법원은 2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현재 주식 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주식의 현재가치가 얼마인지 파악합니다. 다음으로 1년간 주식매매 현황을 살펴 주식을 매도했다면 주식의 매도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소명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주식채무로 인한 개인회생 TIP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원인이 주식 때문이라면 소명 작업이 많을 수 있으나 이때에도 적합한 대응을 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도산 전문 변호사에게 솔직한 상황 설명을 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인회생에 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의 사연
43세 직장인 김OO 씨는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성실한 근무자였고 아내와 7살짜리 아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아이의 교육문제로 더욱 많은 금전이 필요해졌고 결국 모아놓은 돈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주식을 시작하자마자 행운이었는지 약 3,000만원을 투자하여 일주일 만에 300만원을 벌게 된 김OO 씨는 자신이 주식에 소질이 있다고 판단하고 적금통장까지 깨며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OO 씨는 처음 이득을 본 것을 제외하고는 원금까지 전부 날리고 제2금융권에 빚까지 지게 됩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김OO 씨는 주식을 포기하고 착실히 빚을 갚으려고 했지만 그의 아내는 자신과 상의도 하지 않고 저축통장을 해지한 것에 충격을 받아 이혼청구를 하기에 이릅니다. 김OO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합의이혼을 했고 양육권을 아내가 가져갔기 때문에 매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OO 씨는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사드문제로 인해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받은 회사는 김OO 씨를 정리해고하게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가족과 직장을 모두 잃고 빚만 떠안게 된 김OO 씨는 심한 좌절감에 매일 술로 보내다가 주변의 도움으로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빚을 갚고 있던 중 지인이 법무법인 창과방패를 소개해줘서 함께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OO 씨의 재산은 약 2,000만원 정도가 있었고 채무는 총 5,500만 원 정도였으며, 소득은 월 250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양육비 80만원을 제외하면 170만 원 정도를 매월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개인회생 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우선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로 100만원을 잡고 양육비 8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돈 70만원으로 변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따라 김OO 씨는 2,00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했기에 70만원×36개월을 계산하면 2,520만원으로 변제계획안을 3년으로 하여 남는 생활비 모두를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변제율이 약 50% 미만의 변제계획안이었지만 꾸준한 소통과 의뢰인의 성실한 태도로 개인회생 신청 후 6개월 만에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어 김OO 씨는 채무의 늪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