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소 (혐의 없음 - 증거 불충분)

형사재판의 경우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올 확률이 99%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재판을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의뢰인을 위해 좋습니다. 이번 사안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으로 종결된 사건으로 사기피해액이 다액이고,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정황이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A 씨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힘들게 진행한 개인파산도 물거품이 되고, 징역형을 살 수도 있는 상황으로 더 이상 삶의 희망도 사라질 수 있어 저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진행하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경찰 조사를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경찰에서 진술을 한 것을 뒤늦게 정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임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상담이라도 꼭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지인에게 빌린 1억 원과 전세 보증금, 본인 소유의 재산 등을 편취 당했습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러 악재가 겹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회사에 개인파산을 의뢰했고, 본사에서는 해당 사건을 면책 직전으로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인 채권자는 의뢰인을 사기 죄로 형사 고소하게 됩니다.

지인이 빌려준 돈이 1억이 넘었기에 경찰에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 때 의뢰인께서는 저에게 연락을 주셨으나, 이미 경찰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유죄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형사 사건을 위임하기로 하고 검찰청에 장문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유죄가 나오면 이제까지 진행했던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표는 유죄였습니다.

저는 B 씨에게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사기행위는 없었다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녹취록 및 통장 거래내역, 경찰에서 A 씨와 B 씨의 진술, 기존 보이스피싱에서 가해자 C의 진술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모순되는 부분을 지적하였고, 결국에 B 씨도 A 씨와 같이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일 뿐 A 씨가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10 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함께 받으며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한편, 조사에 참석한 채권자를 설득하는 작업도 함께 했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엄벌을 원하던 채권자는 약간의 금원을 받기로 합의를 하여 의뢰인은 사건은 불기소(혐의 없음-증거불충분)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