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42,244,699원 채무 면책 결정

과거 개인파산은 현재 및 장래의 소득이 없을 것이라 예상이 되어야 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어서 60대 이하는 개인파산 신청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객관적 자료만 있다면 60대 이하도 개인파산을 신청해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30대 청년층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개인파산을 진행해야 한다면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담 시, 현재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의 특이한 사항도 상세하게 말할수록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되니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인 장OO 씨는 사기피해를 당하여 실직하고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교도소 복역으로 경제활동의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소 후 다방면으로 일을 알아보았지만 예전처럼의 소득을 올리기 어려워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창과방패에 방문하셨습니다.

상담 후, 개인파산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인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건수가 많기로 유명했기에 시일이 다른 지방법원보다 소요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법원에 진행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100건 이상의 사건이 한 재판부에 밀려있어 예납명령이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재판부도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법원 재판부의 사정을 장OO 씨에게 말씀드린 후 기다렸고 8개월 후,예납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이미 신청서를 접수할 때 제출된 서류들이었지만 신청서 접수가 8개월 전이기 때문에 새로모든 문서를 발급받아 제출했고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등기로 처리했습니다.

1달 뒤,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와 채권자 집회기일이 잡혔습니다. 채권자 집회기일에 참석 후 보름 뒤, 개인파산 폐지와 면책허가 결정문이 나와 사건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신청으로부터 면책까지는 1년이 걸렸지만 실질적으로 파산관재인 선임 후로부터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법원 재판부는 될 수 있는 한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1년 이상 소요되지 않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적인 부분도 고려한다면 30대 초반의 신청인 장OO 씨는 근로능력에 대한 소명도 까다롭지 않게 잘 끝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