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피해 채무 전액 면책

사기피해로 인한 채무가 명백하고 본인이 빌린 돈을 전혀 쓴 것이 없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은 개인파산 진행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 있어 개인 채권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보정명령으로 채무의 발생경위와 자금의 사용처를 자세하게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파산면책 결정이 나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고 보정에 대한 소명 작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법률사무소인지 확인 후 진행하셔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인 의뢰인 김OO 씨는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내던 중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김OO 씨가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금융회사의 전화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임에도 금리가 높았고 만기가 다 되어 가던 참에 이런 전화를 받으니 반가운 마음에 알겠다고 하고 금융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전부 퀵서비스로 보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금융회사 직원이 전화가 와서 “저금리로 몰래 대출해주려 하였으나 감사가 나와서 뜻대로 되지 않았다. 500만원만 내면 대출이 이루어지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고 이를 신뢰한 김OO 씨는 돈을 마련하여 송금하여 줍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금전을 요구하였고, 금전을 주지 않는다면 이미 들어간 돈까지 잃을 수 있다는 말에 계속하여 주변에서 돈을 빌려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나중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였습니다. 결국 김OO 씨는 몇 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고 대출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OO 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범죄자들을 형사 고소하였고 범죄 일당들은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OO 씨의 돈은 전부 탕진한 상태여서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김OO 씨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기에 주변 지인 중 한분의 소개로 법무법인 창과방패를 찾아 오셔서 상담을 받게 되셨습니다. 김OO 씨는 본인이 사기를 당해 주변에 피해를 준 것에 매우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고, 어떻게든 일해서 돈을 갚으려 하였지만, 식당일도 지병으로 두 달을 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OO 씨의 경우 사기피해액이 명백하였고 본인이 빌린 돈을 전혀 쓴 것이 없었기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으나 개인 채권자들의 거센 항의와 여러 번의 보정명령이 나와서 채무의 발생경위 및 자금의 사용처를 자세히 소명하여야 했고, 개인 채권자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매우 순탄치 않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적극적인 설득과 소명 끝에 다행스럽게도 모든 채무에 대하여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