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총액 4200만 원 전액 면책

장ㅇㅇ 씨는 지인의 소개로 저희 사무실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0대이고 지역 관할 법원이 수원지방법원이라 개인회생을 하려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사유가 있고 채무증대의 원인이 확실하였기 때문에 장ㅇㅇ 씨에게 파산 및 면책이 가능할 것 같다는 안내를 드리고 개인파산을 접수하였습니다.
직장이 없는데 빚이 많아 고통을 받고 있다?
아직 20~30대여서 파산 및 면책을 할 수 없다고 전화로 말을 들었다면 방문을 통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이라는 것은 개인마다 채무의 증대이유, 사용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 여부도 천차만별입니다..

평범한 청년이였던 외뢰인 장ㅇㅇ씨는 회사에 근무하던 중 어머니와 아버지의 건강악화로 채무가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채무를 감당하고자 대출을 받던 중 사건에 휘말려 복역을하게 되었고 출소 후 다양하게 직장을 알아보려 노력하였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증대된 채무도 감당하기 힘들어 개인회생을 하려하였지만 소득이 적어 그 또한 여의치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직장을 구하려하였지만 구하지 못한 장ㅇㅇ씨는 상담을 통해 2019년 5월에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 및 면책을 접수하였고
1차례의 파산관재인 서류를 제출한 후 2020년 2월 파산선고 결정을 받아 2020년 4월 채권자집회의 참석 후 같은 달에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청일로부터는 1년 정도 소요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후 심사가 시작되는 것을 고려할 때 2개월 정도 소요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장ㅇㅇ 씨는 파산 및 면책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1. 서류의 준비
2019년도 당시 수원지방법원의 파산관재인이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총 37가지 서류로 1개월 이내의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총 14가지 서류로 줄어들었지만 지방법원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해본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전 상담을 통한 면책여부 판단
파산 및 면책은 무엇보다도 면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처럼 소명 못하는 금액이 있을 시 변제금을 올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파산 시 면책이 되지 않는 금액은 파산관재인에게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환수금이라고 하는데 파산에서는 환수금이 얼마인지, 내가 낼 수 있는 범위인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회생과 비교하자면 청산가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는 파산 시 채권자들이 나눠 받을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환수금 규모를 법원이 어느 정도로 책정할지 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됩니다.

30대 면책을 받은 장ㅇㅇ 씨의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장ㅇㅇ 씨는 정기적으로 얻는 수입이 3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출은 주거비, 식비, 공과금, 교통비, 의료비 등으로 지출이 되어 아버지께 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죠.
2019년 최저생계비가 1,054,316원이였기에 장ㅇㅇ 씨의 소득으로는 개인회생은 진행불가능하였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받는 돈을 소득으로 잡아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한다면 수행가능한 변제계획안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2. 재산목록
그리고 장ㅇㅇ 씨의 재산 또한 현금, 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없었으며 현금과 예금의 합 또한 10만 원 미만에 불가하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으로 채무증대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래내역 등의 심사사항도 그리 까다로울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서 신청인 장ㅇㅇ 씨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인하였을 때, 최저생계비보다 낮았고 취직을 위해 여러 노력 등을 하였다는 점, 재산 또한 총 10만 원에 불가하여 파산 및 면책 시 환수금 또한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 장ㅇㅇ 씨는 30대임에도 불구하고 파산 및 면책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