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금 5,500만 원, 이자 4,200만 원 총 9,700만 원 전액 면책

개인회생의 경우 9개월 ~ 1년, 파산 및 면책의 경우 6개월 ~ 1년이 소요된다고 상담 시 보통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처럼 예기치 못한 법원의 사정으로 절차가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법원의 절차가 지연되는 가장 많은 이유는 회생파산 접수가 많아 차례가 밀려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개인회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ㅇㅇ씨도 파산에 대해 안좋게 생각하시던 분으로 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죠.
회생과 파산제도는 채무변제의 의무를 면책시켜주는 면에서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파산에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이 될 때까지의 제약이 있죠. 하지만 면책을 받고 난 후의 경제생활이나 직장생활에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회생은 가용소득(월변제금)을 최소 36회는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회생 신청으로부터 면책까지는 3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파산은 면책까지 1년 남짓하게 소요되죠.
개인파산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는 것이 소요되는 시간 상 유리합니다.

김ㅇㅇ씨는 급여소득자였고 배송업무를 하며 월 180~20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직하여 당시 실업급여를 수령 중이었으며, 배우자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 중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김ㅇㅇ씨의 재산은 예금 50만 원 밖에 없었습니다.
주거는 배우자 명의의 LH의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배우자는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5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ㅇㅇ씨는 개인회생을 진행해 주길 원하셨지만, 도저히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소득이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저는 김ㅇㅇ씨의 경우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5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최소의 생계비도 보장을 받을 수 없기에 변제금을 내기보다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근거로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사정을 김ㅇㅇ씨에게 충분히 설명드렸고, 김ㅇㅇ씨도 상황을 이해하시고 개인파산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법원업무가 밀리기 시작하여 2월에 신청한 사건이 9월이 되어서야 예납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달 뒤 파산관재인의 1차 자료제출명령이 와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리고 다시 한달 뒤 김ㅇㅇ씨는 관재인의 면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순조롭게 채권자집회를 지나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2020. 2. 파산 및 면책신청서 제출
2020. 9. 파산선고결정
2020. 10. 파산관재인 자료제출
2020. 11. 채권자집회
2021. 1. 파산 폐지 및 면책결정


총 1년(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파산선고 결정부터 면책결정까지로 본다면 절차는 4개월이 소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꾸준하고 성실하게 사건에 임해주신 김ㅇㅇ씨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