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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여
빚을 탕감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 있다
  • 없다
2 / 9
월 평균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만원
* 최근 1년 기준 월평균 소득을 적어주세요.
*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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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9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모두 얼마인가요?
만원
* 주택, 아파트, 토지와 같은 부동산 재산의 현재 시가
* 차량, 오토바이 등의 현재 시가
* 이 밖에 보험해약환급금, 현재 예상 퇴직금, 가지고 있는 현금재산, 예금, 보증금,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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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9
현재 배우자가 있으신가요?
  • 있다
  • 없다
5 / 9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으신가요?
  • 있다
  • 없다
5 / 9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모두 얼마인가요?
만원
* 주택, 아파트, 토지와 같은 부동산 재산의 현재 시가
* 차량, 오토바이 등의 현재 시가
* 이 밖에 보험해약환급금, 현재 예상 퇴직금, 가지고 있는 현금재산, 예금, 보증금,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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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9
부양가족이 있으신가요?
  • 있다
  • 없다
6 / 9
아래의 기준에 맞는 부양가족의 수를 입력해 주세요.
명
* 미성년자, 태아, 65세 이상 수입이 없는 부모님(형제자매가 부양하지 못해 혼자 부양해야되는 경우)
* 특별한 사유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이때 형제자매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만 있어야함)
* 배우자는 수입이 없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단, 질병 등의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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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9
무담보 채무가 있으신가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대금, 무담보 사채 등
담보 제공없이 빌린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 있다
  • 없다
7 / 9
무담보 채무가 모두 얼마인가요?
만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대금, 무담보 사채 등
담보 제공없이 빌린 모든 채무액(원금+이자)을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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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
담보 채무가 있으신가요?
* 부동산, 차량 등의 담보를 제공하고 빌린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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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
담보 채무가 모두 얼마인가요?
만원
* 부동산, 차량 등의 담보를 제공하고 빌린
모든 채무액(원금+이자)을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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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9
최근 3개월간 추가된 대출이 있나요?
  • 있다
  • 없다
9 / 9
최근 3개월간 추가된 대출액이
현재 채무의 30% 이상인가요?
  • 그렇다
  • 아니다
5년 이내에 빚을 탕감 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이 불가능 합니다.
·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하셨지만 기각, 폐지, 취하 등으로 면책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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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담보 채무가 10억원 이상이거나 담보 채무가 15억원 이상인 경우 간이회생 또는
일반회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간이회생, 일반회생은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기간이 길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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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대출이 15억 원이 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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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채무가 15억원 이상이거나 무담보 채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간이회생 또는
일반회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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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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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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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만 원을 개월 동안 갚으시면 남은 빚 원이 탕감됩니다.
· 최근 3개월 내에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여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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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변제금
만원 만원 (개월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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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4개월만에 끝난 자영업자 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원금의 24%

 

개인회생 결과

 

재산금액

 

 예금 : 0원

 

 보험 : 3,682,438원

 

 임차보증금 : 10,000,000원

 

근로소득 : 2,586,351원


총 채권액 : 65,767,017원

 

 국가 및 공공기관 채권 : 0원

 

 담보채권 : 0원

 

 신용채권 : 65,767,017원

 

 

총 변제금 : 15,721,668원

 

월 변제금 : 441,117원

 

변제율 : 24.12%

 

의뢰인 사연

 

채ㅇㅇ씨는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로 인한 매출 타격으로 은행대출과 카드 대출로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채ㅇㅇ씨는 자영업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로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부족하여 배우자도 대출을 받아야 했으며, 부모님과 지인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여 돈을 빌려야만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채ㅇㅇ씨는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의견

 

2021년도 모든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분들은 자영업자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저희 의뢰인이셨던 채ㅇㅇ님 또한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져, 여기저기 대출을 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대출 이자를 내고, 다시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으러 다니는 악순환의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이 도덕적 헤이를 가져온다고 하지만 채ㅇㅇ님처럼 어떻게든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방만이나 게으름으로 인하여 빚을 진 것이 아니라면 법원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라는 법적이 제도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물론 사치로 인한 낭비, 도박, 주식 등으로 인하여 생긴 빚은 쉽게 개시결정 및 면책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채ㅇㅇ씨는 2021. 3. 말에 접수되어 4개월만에 인가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인가결정이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라는 점을 생각하였을 때 정말 빨리 결정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법원도 자영업자의 회생 및 파산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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