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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여
빚을 탕감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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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9
월 평균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만원
* 최근 1년 기준 월평균 소득을 적어주세요.
*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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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9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모두 얼마인가요?
만원
* 주택, 아파트, 토지와 같은 부동산 재산의 현재 시가
* 차량, 오토바이 등의 현재 시가
* 이 밖에 보험해약환급금, 현재 예상 퇴직금, 가지고 있는 현금재산, 예금, 보증금,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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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9
현재 배우자가 있으신가요?
  • 있다
  • 없다
5 / 9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으신가요?
  • 있다
  • 없다
5 / 9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모두 얼마인가요?
만원
* 주택, 아파트, 토지와 같은 부동산 재산의 현재 시가
* 차량, 오토바이 등의 현재 시가
* 이 밖에 보험해약환급금, 현재 예상 퇴직금, 가지고 있는 현금재산, 예금, 보증금,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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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9
부양가족이 있으신가요?
  • 있다
  • 없다
6 / 9
아래의 기준에 맞는 부양가족의 수를 입력해 주세요.
명
* 미성년자, 태아, 65세 이상 수입이 없는 부모님(형제자매가 부양하지 못해 혼자 부양해야되는 경우)
* 특별한 사유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이때 형제자매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만 있어야함)
* 배우자는 수입이 없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단, 질병 등의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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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9
무담보 채무가 있으신가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대금, 무담보 사채 등
담보 제공없이 빌린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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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9
무담보 채무가 모두 얼마인가요?
만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대금, 무담보 사채 등
담보 제공없이 빌린 모든 채무액(원금+이자)을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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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
담보 채무가 있으신가요?
* 부동산, 차량 등의 담보를 제공하고 빌린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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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채무가 모두 얼마인가요?
만원
* 부동산, 차량 등의 담보를 제공하고 빌린
모든 채무액(원금+이자)을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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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9
최근 3개월간 추가된 대출이 있나요?
  • 있다
  • 없다
9 / 9
최근 3개월간 추가된 대출액이
현재 채무의 30% 이상인가요?
  • 그렇다
  • 아니다
5년 이내에 빚을 탕감 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이 불가능 합니다.
·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하셨지만 기각, 폐지, 취하 등으로 면책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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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배우자 채무보증으로 인한 파산, 1억 2천만 원 탕감사례
채무전액 면책

파산 및 면책 결과

 

​

재산금액

  예금 : 4,278원

  보험 : 460,000원

 

 

총 채권액 : 120,285,885원

  국가 및 공공기관 채권 : 0원

  담보채권 : 0원

  신용채권 : 120,285,885원

 

 

 

 

 

의뢰인 사연

 

3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난 박ㅇㅇ씨는 중학교 다닐 무렵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할 돈까지도 없어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자 부모님 몰래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모아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였으며, 기능직 공무원에 합격하여 근무하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지만, 배우자는 박ㅇㅇ씨의 카드를 사용하고,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빚을 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박ㅇㅇ씨의 채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헤어진 후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다시 시작하려고 하였지만 채무액이 너무 커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채권자를 피해 도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뒤늦게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의견

 

박ㅇㅇ씨의 채무는 자신이 사용한 것도, 도박, 주식 등에 사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우자가 박ㅇㅇ씨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돈을 빌리면서 시작된 것이죠. 법원은 박ㅇㅇ씨가 진술한 사용처가 맞는지 여부를 파악하였고, 박ㅇㅇ씨가 살아온 환경, 채무가 늘어나게 된 배경 등을 꼼꼼하게 살펴 채무 전액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물론 면책을 받을 때까지의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개인채권자들이 있다보니 개인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한 것이죠. 법원은 채권자가 금융권인 경우 이의신청을 잘 받아들여 주지 않지만, 채권자가 개인이라면 이 부분을 상당히 고려하며 진행합니다.

 

만약 개인채권자로부터 들어온 이의신청에 대하여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면책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개인채권자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면책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미리 사전에 상담을 받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어려운 진행으로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박ㅇㅇ씨처럼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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