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결과

재산금액

예금 : 7원

근로소득 : 2,550,681원 

채무금액

총 채권액 : 305,579,281원

국가 및 공공기관 채권 : 367,850원

담보채권 : 0원

신용채권 :305,211,431원

총 변제금 : 16,069,500원

월 변제금 : 446,365원

변제율 : 5%

의뢰인 사연

의뢰인 이ㅇㅇ씨는 부유하지는 않지만 다복한 가정의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속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으며, 회사생활을 하며 꼬박꼬박 돈을 모아 처음으로 전셋집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살고 있던 집이 경매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때 이ㅇㅇ씨는 전세금액 중 500만 원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ㅇㅇ씨는 다시 월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일어나 2년 뒤 전세로 이사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뤄 그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벌이로 5식구가 생활을 하기에는 생계비가 너무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이ㅇㅇ씨의 배우자는 창업을 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ㅇㅇ씨의 배우자는 대출을 받아 지점까지 늘렸지만 월세를 내는 것도 빠듯하여 약 1년 만에 폐업을 하였고 고스란히 대출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여 이ㅇㅇ씨의 배우자는 식당을 구해 식당일도 시작하였지만 그것 또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 겨우겨우 장만해 놓았던 아파트 또한 경매로 처분되었고, 이ㅇㅇ씨 또한 직장에서 해고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이ㅇㅇ씨는 6개월 동안 방황하였고 빚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ㅇㅇ씨는 겨우 정신을 차려 입사 후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고, 배우자는 현재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정상 따로 살고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다시 같이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적인 급여로는 이자도 완납을 못 하는 지경에 이르러 이ㅇㅇ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의견

의뢰인 이ㅇㅇ씨와 이ㅇㅇ씨의 배우자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니던 회사의 퇴사와 배우자의 사업실패 등으로 채무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죠. 의뢰인의 진술서를 읽으면서 의뢰인 이ㅇㅇ씨는 대출을 받아 도박, 주식, 낭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5명의 가족 생계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라는 제도가 있으며 유지되는 것이죠.

우선 저는 채무를 이ㅇㅇ씨가 변제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한도로 내로 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과 재산, 채무의 사용처를 평가함으로써 개별적인 월변제금이 책정됩니다. 이ㅇㅇ씨는 재산적인 문제도 없고, 도박, 주식, 낭비 등의 채무의 사용처에 대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때 이미 이ㅇㅇ씨는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으로 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을 한 상태였으며, 미성년 자녀 3명에 대한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자도 완납하지 못하는 처지에 양육비를 제때 주기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양육비 또한 법적으로 인정받아서 문제없이 줄 수 있다는 안내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양육비는 개인회생에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ㅇㅇ씨 또한 1인 가구 생계비였던 1,054,316원에 양육비를 더한 금액인 2,104,316원의 생계비를 받게 되었고, 월변제금 446,365원씩 36개월을 납부하여 총 채무금액 중 원금의 6%만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이ㅇㅇ씨처럼 자녀의 양육비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의 정리는 물론 아이들의 생계비 또한 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채무로 인해 배우자는 물론 자녀들에게까지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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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