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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여
빚을 탕감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 있다
  • 없다
2 / 9
월 평균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만원
* 최근 1년 기준 월평균 소득을 적어주세요.
*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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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9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모두 얼마인가요?
만원
* 주택, 아파트, 토지와 같은 부동산 재산의 현재 시가
* 차량, 오토바이 등의 현재 시가
* 이 밖에 보험해약환급금, 현재 예상 퇴직금, 가지고 있는 현금재산, 예금, 보증금,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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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9
현재 배우자가 있으신가요?
  • 있다
  • 없다
5 / 9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으신가요?
  • 있다
  • 없다
5 / 9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모두 얼마인가요?
만원
* 주택, 아파트, 토지와 같은 부동산 재산의 현재 시가
* 차량, 오토바이 등의 현재 시가
* 이 밖에 보험해약환급금, 현재 예상 퇴직금, 가지고 있는 현금재산, 예금, 보증금,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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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9
부양가족이 있으신가요?
  • 있다
  • 없다
6 / 9
아래의 기준에 맞는 부양가족의 수를 입력해 주세요.
명
* 미성년자, 태아, 65세 이상 수입이 없는 부모님(형제자매가 부양하지 못해 혼자 부양해야되는 경우)
* 특별한 사유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이때 형제자매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만 있어야함)
* 배우자는 수입이 없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단, 질병 등의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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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9
무담보 채무가 있으신가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대금, 무담보 사채 등
담보 제공없이 빌린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 있다
  • 없다
7 / 9
무담보 채무가 모두 얼마인가요?
만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대금, 무담보 사채 등
담보 제공없이 빌린 모든 채무액(원금+이자)을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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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
담보 채무가 있으신가요?
* 부동산, 차량 등의 담보를 제공하고 빌린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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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
담보 채무가 모두 얼마인가요?
만원
* 부동산, 차량 등의 담보를 제공하고 빌린
모든 채무액(원금+이자)을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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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9
최근 3개월간 추가된 대출이 있나요?
  • 있다
  • 없다
9 / 9
최근 3개월간 추가된 대출액이
현재 채무의 30% 이상인가요?
  • 그렇다
  • 아니다
5년 이내에 빚을 탕감 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이 불가능 합니다.
·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하셨지만 기각, 폐지, 취하 등으로 면책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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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담보 채무가 10억원 이상이거나 담보 채무가 15억원 이상인 경우 간이회생 또는
일반회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간이회생, 일반회생은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기간이 길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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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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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월 내에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여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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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명의대여로 인한 채무증대의 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원금의 29%

개인회생 결과

 

재산금액

 

  예금 : 1,512,181원

 

  보험 : 0원

 

  임차보증금 : 30,000,000원

 

  부동산 : 42,825,623원

 

 

 

 

 

 

 

근로소득 : 1,848,210원 

 

 

 

채무금액

 

  총 채권액 : 314,206,227원

 

  국가 및 공공기관 채권 : 23,484,130원

 

  담보채권 : 187,477,936원

 

  신용채권 : 103,244,161원

 

 

 

 

 

 

총 변제금 : 48,601,804원

 

월 변제금 : 818,210원

 

​

 

변제율 : 29%

 

 

 

 

 

 

의뢰인 사연

 

의뢰인 안ㅇㅇ씨는 안ㅇㅇ씨의 아버지가 안ㅇㅇ씨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공장을 운영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업은 잘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고 공장을 매매하고 남은 빚은 고스란히 의뢰인 안ㅇㅇ씨에게 떠안게 돼버렸습니다. 안ㅇㅇ씨는 자식 된 도리로 어떻게든 채무를 변제해보려고 하였으나, 일반 직장인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의견

 

의뢰인 안ㅇㅇ씨는 가족인 아버지에게 명의의 사업자를 빌려주면서 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아버지의 사업장의 명의는 안ㅇㅇ 씨기 때문에 안ㅇㅇ씨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소득 또한 안ㅇㅇ씨의 소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은 사업장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매출장 및 매입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재고자산 및 기계 처분 내역 등을 확인하여 소득과 재산을 판단합니다. 또한 안ㅇㅇ씨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아버지의 현재의 소득과 재산도 확인을 하여 돈을 은닉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합니다. 이러한 보정을 잘 소명하여 원금의 29% 변제(탕감율 71%)로 개인회생을 인가받게 되었습니다.

 

채무로 인해 최소한의 생활조차 힘들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87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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