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금액

예금 : 0원

보험 : 0원

자동차 : 6,100,000원

근로소득 : 2,747,441원 

채무금액

총 채권액 : 69,862,157원

국가 및 공공기관 채권 : 3,002,280원

담보채권 : 0원

신용채권 : 66,859,877원

총 변제금 : 22,529,988원

월 변제금 : 625,833원

변제율 : 34%

의뢰인 사연

출처 입력

의뢰인 강ㅇㅇ씨는 야구장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출은 야구장 월세, 생계비,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하게 되었고 배우자도 곧 직장을 다닐 예정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를 만회하기위해 여기저기 홍보 및 전단지를 뿌렸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야구장 사업은 더 이상 유지가 힘들어 접었습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알바를 시작해서 생계유지 및 대출금 이자를 갚아나갔지만 점점 빚만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대출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여 추심을 계속 받게 되었고 고민 끝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의견

출처 입력

의뢰인 강ㅇㅇ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매출이 줄어듦으로써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분들의 개인회생 전의 패턴은 거의 동일합니다. 외부 사정에 의해 매출이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대출을 받아 사업 유지 및 대출이자를 변제하다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추가 대출을 계속 받다 대출이 안 나오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강ㅇㅇ씨 또한 이런 상황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강ㅇㅇ씨에게는 자녀가 2명이 있었고 배우자 또한 근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강ㅇㅇ씨와 배우자가 각각 1인 자녀씩을 부양하는 변제계획안으로 들어가 2인 가구 생계비만 받을 수 있었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적은 점을 소명하여 강ㅇㅇ씨는 2.5인 가구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의 부양가족의 인정은 다양한 사유에 의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ㅇㅇ씨 또한 원칙상으로는 2인 가구로 되어야 하지만 법원에 적절한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하여 2.5인 생계비를 받게 된 경우입니다. 사람마다 채무의 사용, 처해있는 상황 등은 다 다릅니다. 그에 따라 개인회생에서의 변제계획안도 다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법무법인 창과방패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면책까지 받을 수 있도록 월변제금을 최대한 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거나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872-1311

감사합니다.